世界水論壇韓國登場 環團聲明反水資源產業化、恢復自然河川 | 台灣環境資訊協會-環境資訊中心

世界水論壇韓國登場 環團聲明反水資源產業化、恢復自然河川

【「河流公民」運動.系列報導1】

2015年04月14日
本報2015年4月14日韓國大邱訊,特約記者林吉洋報導

※ 編按:生活在台灣,水似乎是非常理所當然的資源,水龍頭一開就有;直至10年大旱,才讓我們開始檢視水資源各項議題。比起缺水,台灣更缺乏的是對水資源的珍視和整體概觀。

而鄰近的韓國卻不一樣,他們認為「水就是生命」,社會運動中抗爭強度最強的也是水議題,生活、文化無一不與乾淨水源息息相關,因此他們可以命相搏捍衛水源。日前,第七屆世界水論壇於韓國召開,社區大學全國促進會與民間水患治理監督盟代表共同組成台灣觀察團,前往韓國大邱參與論壇,分別拜會首爾、全州、大邱的環保組織人士,與韓國河川保護社群進行交流,瞭解韓國河川保護的重要課題。

本報與擔任觀察團代表的社大全促會資深議題專員林吉洋合作,推出3篇系列報導,為讀者介紹韓國的公民護水運動和大江文化精神,敬請期待。

第七屆世界水論壇。圖片來源:林吉洋

12日,第七屆世界水論壇(World Water Council)在韓國大邱市開幕,此3年一度的論壇為世界上最重要的水資源國際會議,每一屆均吸引各國政府水利部門、產業、研究機構與非政府組織參與,討論水資源的永續使用。

不過韓國民間的河川社群指出,政府耗費鉅資建造「四大江工程」明顯違背此論壇精神,一面宣傳保護河川,一面又耗費巨資任意改造河川,根本是「自我矛盾」。

13日上午,論壇議程首日,民間河川社群即在大邱召開記者會發表4點聲明:堅決反對水資源產業化;立即停止任何水庫工程;四大江工程破壞生態,應嚴懲相關人士;復原自然河川。

韓鉅資改造境內四大流域  致水質惡化、生態崩潰

韓國在李明博執政期間(2008~2013)主導的四大江工程(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計畫從,預計投入14兆韓元巨資,改造境內四條最大流域。然而工程開始即遭民間反對,工程困難使預算一再追加,目前四大江工程完工,總計耗費23兆韓元。

韓國環境運動聯合(KFEM)河川政策委員李喆宰認為,四大江工程不僅未達成原本宣傳的提供航運、穩定供水、調節氣候與防洪等目標,過多的大型水壩設施,反造成水質嚴重惡化與河川生態崩潰。他批評,四大江工程根本是個失敗的「錢坑」計畫。

13日,台灣觀察團也前往拜會KFEM大邱支部,大邱KFEM支部秘書長鄭淑子帶領觀察團參訪韓國東南部最重要的河流洛東江,也是四大江工程的重要工程計畫河流之一,瞭解四大江工程對河流的影響。

鄭淑子表示,韓國政府藉由舉辦世界水論壇,宣傳四大江工程的成功,藉此向外輸出韓國財團的水利工程技術;但事實上,此四大江工程卻是失敗經驗,河壩設施完工後即有嚴重淤積問題,許多工程效益,最後只淪為政府誇口,供民眾景觀休憩。

環團串連  展民間監督、抗爭力道  

KFEM為了抗爭四大江工程破壞河川生態,透過30多個KFEM地方支部組織,並串連韓國100多個環保組織的力量,組成「四大江工程總對策委員會」,進行民間監督與抗爭運動。

四大江工程將韓國境內四大流域以各式工程手段進行開發利用。圖片來源:林吉洋

KFEM大邱支部法人代表、同時也是慶北大學社會學系教授羅金洙(音譯)指出,自第六屆(2012年)法國主辦的世界水論壇之後,民間進步力量已串連起來反對「水資源的產業化」。水是人類生命的基本需求,國家與企業資本對水資源的掠奪、私有化,都是不當的工程控制與使用手段,將危害到生命與自然的延續。

KFEM大邱支部並提出一份由韓國民間河川社群聯名的公開呼籲,歸納為4項主張:

  1. 反對第七屆世界水論壇將水資源產業化的結論。
  2. 四大江工程應當檢討,並復原河川的自然生態。
  3. 四大江工程耗費巨資且嚴重破壞生態環境,應當懲罰有關人士。
  4. 任何水壩工程應當立即終止。

以下韓國環保組織對世界水論壇的公開聲明原文:

물산업을 반대한다! 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닌 공공재다

4대강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한다
댐은 죽음이다. 제2의 4대강사업, 댐 건설을 멈춰라!

제7회 세계물포럼이 4월 12일 개막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대구와 경주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물포럼에서도 역시 “현 시대에 닥친 물부족, 위생관리 등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자”식의 슬로건이 내걸렸지만, 그 주된 내용은 물의 산업화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가 세계 속에 물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에서나, “이번 물포럼을 통해 국내 물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물산업이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 경북 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김관용 경북도시자의 말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국적 물기업들이 중심이 된 물 관련 산업의 박람회장에 다름 아닌 세계물포럼을 우려하는 이유다. 물은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공공재다. 공공재인 물은 사유화될 수 없다. 따라서 물의 산업화를 막고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대한민국의 수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4대강은 보로 막히고, 막힌 강은 흐르지 않은 호소로 변해 매년 초여름만 되면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나 강이 썩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마저 창궐하고 있다.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창궐하고,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등 강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멀쩡히 살아있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 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 강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물포럼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따라서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호소로 만들어버린 4대강사업은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4대강 보로 막혀 흐르지 않는 죽음의 강은 하루빨리 살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강이고 맑은 강물이다.

또한 어이없게도 4대강 망령은 댐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한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영주댐을 비롯한 지리산댐, 달산댐, 영양댐, 피아골댐, 청양 지천댐, 오대천댐 등의 댐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혈세 22조를 탕진하고 죽음의 강을 만들어버린 4대강사업과 같이 국민혈세 4조원을 낭비하며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고야 말 제2의 4대강사업인 댐 건설 계획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댐 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렇다. 물의 산업화는 물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물 민영화는 공공재인 물의 사유화로 인해 결국 서민의 고통을 가중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것이 공공재인 물 민영화의 한 과정으로서의 물 산업화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세계물포럼에서는 물의 산업화가 아닌,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의 공공성 강화와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더 이상 댐 건설이 아닌 흐르는 생명의 강을 선언하고 행동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물산업을 반대한다! 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닌 공공재다

4대강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한다

댐은 죽음이다. 제2의 4대강사업, 댐 건설을 멈춰라!

 

作者

林吉洋

原籍滬尾現移居打狗,台灣NGO工作者,關注風土人文與城鄉環境變遷,以寫作紀錄人群的抵抗。曾任職於社區大學,2012-13年獲浩然基金會國際志願者計畫支持,於北京一所中國本土環保組織服務,現在仍是一位關注中國公益/環保發展的觀察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