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水論壇韓國登場 環團聲明反水資源產業化、恢復自然河川

물산업을 반대한다! 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닌 공공재다

4대강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한다
댐은 죽음이다. 제2의 4대강사업, 댐 건설을 멈춰라!

제7회 세계물포럼이 4월 12일 개막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대구와 경주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물포럼에서도 역시 “현 시대에 닥친 물부족, 위생관리 등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자”식의 슬로건이 내걸렸지만, 그 주된 내용은 물의 산업화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가 세계 속에 물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에서나, “이번 물포럼을 통해 국내 물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물산업이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 경북 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김관용 경북도시자의 말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국적 물기업들이 중심이 된 물 관련 산업의 박람회장에 다름 아닌 세계물포럼을 우려하는 이유다. 물은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공공재다. 공공재인 물은 사유화될 수 없다. 따라서 물의 산업화를 막고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대한민국의 수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4대강은 보로 막히고, 막힌 강은 흐르지 않은 호소로 변해 매년 초여름만 되면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나 강이 썩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마저 창궐하고 있다.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창궐하고,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등 강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멀쩡히 살아있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 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 강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물포럼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따라서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호소로 만들어버린 4대강사업은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4대강 보로 막혀 흐르지 않는 죽음의 강은 하루빨리 살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강이고 맑은 강물이다.

또한 어이없게도 4대강 망령은 댐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한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영주댐을 비롯한 지리산댐, 달산댐, 영양댐, 피아골댐, 청양 지천댐, 오대천댐 등의 댐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혈세 22조를 탕진하고 죽음의 강을 만들어버린 4대강사업과 같이 국민혈세 4조원을 낭비하며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고야 말 제2의 4대강사업인 댐 건설 계획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댐 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렇다. 물의 산업화는 물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물 민영화는 공공재인 물의 사유화로 인해 결국 서민의 고통을 가중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것이 공공재인 물 민영화의 한 과정으로서의 물 산업화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세계물포럼에서는 물의 산업화가 아닌,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의 공공성 강화와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더 이상 댐 건설이 아닌 흐르는 생명의 강을 선언하고 행동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물산업을 반대한다! 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닌 공공재다

4대강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한다

댐은 죽음이다. 제2의 4대강사업, 댐 건설을 멈춰라!